온라인 스토킹범 증가, 피해자 지원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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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14:17 댓글 0본문
1. 온라인 스토킹범 증가로 기소 인원이 37% 증가
2. 피해자 지원도 증가, 국선변호사 지원 1월부터 매달 증가
3. 스토킹범죄 도입된 전자장치 부착 제도 활용도 증가
4. 스토킹범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법무부 적극 대응 예정
[설명]
스토킹처벌법에 온라인 스토킹 유형이 추가된 후 온라인 스토킹범의 기소 인원이 약 37%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이 지난 1월부터 매달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를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최선을 다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타인을 계속해서 쫓거나 협박하는 행위
- 국선변호사: 국가에서 배정하는 변호사
- 전자장치 부착 제도: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거나 통제하는 제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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