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체포 증가, 피해자 보호 강화되는 '스토킹처벌법' > 사회

1.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 후 8개월간 4,299명 재판에 넘겨져.
2. 스토킹범 체포율 전년 대비 약 37% 상승, 피해자 보호 강화.
3. 국선변호사 지원 468건 도입, 위치 추적 전자장치로 피해자 보호.

[설명]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4,299명이 스토킹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스토킹범 체포율은 전년 대비 약 37% 상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이 468건으로 이뤄졌으며,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스토킹 : 타인을 괴롭히거나 추적하는 행위
- 국선변호사 : 국가에서 지원하는 변호사
- 위치 추적 전자장치 :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 장치

[태그]
#StalkingLaw #스토킹범 #피해자보호 #규제강화 #국선변호사 #전자장치 #범죄예방 #법률개정 #보호시스템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