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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49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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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2 1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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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에 49건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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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가 법원에 49건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도 전달되었습니다.
3.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제출되었습니다.
4. 정부는 2천명 증원 연구 보고서와 의료인력 수급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설명]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49건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 2천명 증원 연구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자료를 검토한 후 17일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
-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 의사 인력과 관련된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체
- 의학교육점검반: 의학교육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수행하는 단체

[태그]
#의과대학 #정원증원 #보건의료정책 #의사인력 #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의학교육 #정부자료 #법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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