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폭력 관련 법률, 사각지대 메워야 > 사회

1. 연인 간 폭행과 협박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나 법적 보호나 사후관리 대상이 부족하다.
2. 국회에서 10여건의 교제폭력 관련 법률 제안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3.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을 가정폭력 법률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설명]
최근 발생한 연인 사이의 교제폭력으로 인한 사건을 계기로 연인 간 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연인 간 폭행과 협박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들의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된 교제폭력 관련 법률이 대다수가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등 현재 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을 현행 가정폭력 법률에 포함시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용어 해설]
1. 교제폭력: 연인 간 폭행, 협박 등 폭력 행위를 일컫는 용어.
2. 가정폭력처벌법: 본인 또는 가족에 대한 폭력 행위로 인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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