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다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우리의 주장과 다른 이유는? > 사회

1.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 속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국가 분석 보고서 발표.
2. 보고서에 따르면 187개 국 중 90%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나, 대다수는 단일 최저임금제 시행.
3. 독일 등 11개국은 지역·업종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을 넘어섬.
4. 경영계 주장과 달리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 취지 위배된다는 분석.

[설명]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른 국가들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최저임금제도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차등 적용: 각각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적용함을 의미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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