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수령한 세금 고지서, 납세의무 효력? > 사회

1. A씨의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아 추적 불가.
2. 세무서는 납세고지서를 보낸 적 없다는 주장.
3. 재판부는 공시송달 및 세금 부과에 문제 없다고 결정.

[설명]
서울행정법원은 경비원이 수령한 세금 고지서와 관련해 납세 고지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처리했다. A씨의 세금 고지서가 경비원을 통해 수령돼 적법했는지 논란이 되었으나, 재판부는 세무서의 과세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A씨의 아들이 압류된 아버지의 아파트에 대한 항소를 계속 진행 중이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용어 해설]
- 납세고지서: 세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세금 부과 사실과 세액을 알리는 문서.
- 공시송달: 주소지가 확실치 않을 때 공고를 통해 행정처분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

[태그]
#Taxation #세금 #서울행정법원 #납세의무 #과세처분 #세금고지서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