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파기로 2대주주 증여세 판정 뒤집어 > 사회

1. 대법원이 환송제약사 신라젠 문 대표의 외삼촌이 취득한 회사 주식으로 인한 100억원 증여세 부과를 부당하다는 취지로 2심의 판정을 파기하고 환송.
2. 2014년 조모씨가 신라젠 주식 취득 후 증여세 102억원 부과 받음.
3.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 부과하는데, 이를 조모씨에게 적용한 것에 대한 판단.
4. 대법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정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부과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

[설명]
대법원이 신라젠 문 대표의 외삼촌인 조모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세무당국은 특수관계인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증여세를 조모씨에게 적용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한정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어 해설]
- 증여세: 재산을 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특수관계인: 경제적, 사회적인 면에서 세금 부과에 있어서 특별한 고려 대상으로 삼는 관계인.
- 최대주주: 해당 기업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

[태그]
#SupremeCourt #대법원 #증여세 #특수관계인 #환송 #신라젠 #세무당국 #최대주주 #서울고법 #판결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