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원장 김명수, 검찰 소환 조사 통보... 3년 5개월 만에 혐의 조사 > 사회

1.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소환 조사 통보.
2. 국회에서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 3년 5개월 만에 조사 받게 됨.
3. 사법 농단 사건으로 두 번째로 조사받는 전직 사법부 수장.

[설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관련 국회에서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두 번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직권남용: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
2. 허위공문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공문서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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