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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자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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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1 22: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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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자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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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법원 요구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자료 제출.
2. 의대생정원배정위 회의록은 작성 의무 없다고 설명.
3.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4대 우선 개혁 과제 논의.
4. 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에 관한 마찰 속에 공개 여부 논의.

[설명]
정부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의대생정원배정위 회의록은 작성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결과만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는 4대 우선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회의록 작성 여부에 관한 이슈 내용은 재판이 끝난 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의대 정원 증원: 의학대학 의사양성교육의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이수하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원.
회의록: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한 문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의료 분야의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위원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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