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수 확대 논란 > 사회

1.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위원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 병협과 의협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했다.
3.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평위의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개편을 강조했다.

[설명]
복지부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위원 수를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재 수평위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에서 추천한 9명과 복지부가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병협과 의협은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평위가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전문가 위원 확대보다는 근로자인 전공의의 입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수평위(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
- 전공의법 : 전문의와 초음파의, 확충에 관한 법률
- 의협 : 대한의사협회
- 병협 :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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