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 뒤 대법원 상고, 사건 서울고법으로 > 사회

1.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 선고 후 대법원 상고심 선고기일 열려
2. 대법원, 2심 유죄 판결 이유를 부적절하다며 사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3. 가습기 메이트 제조·판매로 인한 폐질환이나 천식 등 98명 피해
4. 대법원,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인하고 사건 재판을 요구

[설명]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으로 98명에게 피해를 주었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상고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의 유죄 판결 이유를 부적절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사망자를 포함한 98명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한 사례로,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인하고 새로운 재판을 요구합니다.

[용어 해설]
1. 유죄 선고: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범죄가 인정된) 판결을 내리는 것.
2. 공동정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범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사람들.
3. 상고심: 특정 사건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재판소의 판결이나 절차에 불복하여 상급 재판소에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

[태그]
#HumidifierMate #SK케미칼 #애경산업 #대법원 #상고심 #서울고법 #유죄판결 #가습기사망사건 #피해자 #과실범 #재판

추천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