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다툼 확대 > 사회

1.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들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2.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정부의 정책 제동 가능성이 높다.
3.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근거 제출을 결정.
4.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심문 중이며, 결정은 5월 중순 예정.
5.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중단 소송은 현재 8건이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

[설명]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교수들이 법정에서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일부 제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의대 정원을 2천명으로 정한 근거를 서류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심문 중이며, 판단은 5월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중단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집행정지: 어떤 판결, 처분 등에 대한 집행을 중지시키는 조치
- 가처분: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당연한 권리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장시한 재결 또는 명령
- 각하: 상대방의 이의나 주장을 받아 들여 결정을 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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