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 의사 투입 계획 보류 > 사회

1. 정부, 외국 의사 투입 계획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밝힘.
2.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 중이라고 전달.
3.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 가능하게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4. 안전을 우선시하는 의료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방침.

[설명] 정부는 최근 외국 의사 투입 계획을 당장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불편이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국민을 진료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철저히 갖추겠다고 박차관이 강조했습니다.

[용어 해설]
- 외국 의사 투입 계획: 외국의 의사들을 한국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
- 비상진료체계: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되는 의료 서비스 체계.
-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의 구체적인 시행에 대한 규칙.
- 안전장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조치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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