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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협박사건, 항소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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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8: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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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협박사건 항소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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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A씨, 유튜브에 상사 신상 폭로 협박 메시지 보내 무죄 판결.
2. 1심, 메시지 내용이 해악 구체화 안돼 무죄 선고.
3. 경찰, B씨에게 가해 의도 없다고 발표.
4. A씨 갈등 끝낸 뒤 사건, 항소심 무죄 확정.
5. 항소심, 검찰 항소 기각하며 사실 오인 없다고 판단.

[설명]
20대 A씨가 전 직장 상사인 B씨에게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A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해악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되었으며, 경찰은 B씨에게 가해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갈등이 끝난 뒤에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협박성 메시지: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
2. 무죄 판결: 법정에서 결정된 무죄로,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받는 상태.
3. 갈등: 두 사람 또는 집단 사이의 서로 다른 목표나 관심사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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