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공개 관련 요청 대응…박 복지부 2차관 "필요 자료 충실 제출" > 사회

1. 정부가 의대증원·배분 결정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자료 충실 제출 예정.
2. 박 복지부 2차관은 회의 내용 정리 자료와 관련해 법원 요청 목록 외 설명 자료도 제출 예정.
3. 의대 배정위 회의 관련 정리자료와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도 공개 예정.
4. 서울고법 재판부, 의대 정원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정부가 응답 대비 중.

[설명]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공개 요청과 관련해 복지부 2차관이 필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공개했습니다. 회의 내용 정리 자료나 속기록 등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재판부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의대증원·배분 결정 : 의학대학 증원 및 합당한 분배에 관한 결정
2.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 행정처분의 잠정정지 및 그 잠정정지의 취소를 본다는 사건의 소송
3. 증원 근거 자료 : 의학대학 추가 정원에 대한 근거가 되는 자료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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