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국내 입양 활성화 정부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10 16:39 댓글 0본문
1. 정부가 내년 7월 입양 관련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입양체계 개편에 나서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목표로 함.
2. 국제 입양 최소화, 국가 및 지자체가 아동 적합한 가정에 연결하고 적응 지원.
3. 새로운 입양 대상 결정, 입양 전 후 지원체계 강화, 지자체와 지원단체 협력.
4. 보호대상아동 입양, 예비 양모 교육 강화 등 입양 절차 간소화 방안 포함.
[설명]
정부가 입양체계 개편에 나서며 국내 입양 활성화를 추구한다. 국내 입양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멈추고 국내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 입양을 최소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입양 절차를 강화하며 적응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2022년 43.8%에서 지난해 34.5%로 감소한 국내 입양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국내 입양 아동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이다.
용어 해설:
1. 입양체계: 입양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체계.
2.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함.
태그:
#AdoptionSystem #입양정책 #아동복지 #예비양모교육 #보호대상아동 #국내입양활성화
관련링크
추천0 비추천 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