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책 판가름, 법정협의체 없는 회의록 논란 > 사회

1.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판가름이 이르면 다음 주 결정될 전망.
2.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반발해 탄원서 제출.
3. 의사단체는 정부의 정원 배정위원회와 협의체 회의 결정이 법정 협의체가 아니어서 회의록 논란 발생.
4. 법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에 대해 정부는 모든 내용 충실하게 작성하고 비밀 여부 부인.
5. 법원은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 예정.

[설명]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판가름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근거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반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의사단체는 정부의 정원 배정위원회와 협의체 회의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법원 요청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지만, 회의록 논란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정 판단은 이달 중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증원 : 증원은 대학이나 기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탄원서 : 탄원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어떤 문제에 대해 청원하고 요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협의체 : 협의체는 어떤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나 그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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