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 가혹행위, 법정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 > 사회

1. 외국인이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으로 법정에서 국가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2. 손해배상액은 1000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원래 청구액은 4000만 원이었다.
3. 법무부는 인권침해 사건을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설명]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주와구금대응네트워크가 주도한 결방인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 관련 사건에서 국가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외국인은 병원 진료를 요구하다가 가혹행위를 당한 후 이를 폭로하며 사건이 논란을 빚었습니다. 법무부는 처음에는 최소 조치라 주장했으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어 해설]
- 손해배상 : 법적인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개념입니다.
- 가혹행위 : 무리하게 다루거나 잔인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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