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가족 갈등 관련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 벌금형 확정 > 사회

1. '굿바이 이재명'을 저술한 장영하 변호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벌금형 확정.
2.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 2부가 벌금 70만원 선고 확정.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 사용이 금지돼 해당 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았다.

[설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을 저술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선거운동 중 확성장치를 사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장 변호사는 지난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의 낙선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 벌금형: 법적인 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을 내도록 하는 형벌.
- 공직선거법: 정당·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선거운동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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