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죄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계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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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8:05 댓글 0본문
1. 음주운전 사고 용의자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후 유죄 판결을 받음
2.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계산 방식에 대한 논란
3. 항소심은 증거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해 유죄 판단
[설명]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용의자가 소주를 구매해 마신 후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놓고 각종 계산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역산 계산 방식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4회의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양을 측정한 지표
2. 위드마크 공식: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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