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부정선거 아닌 판단 > 사회

1. 대법원,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결론.
2. 대법원,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역시 부정선거 아닌 결론.
3. 도태우 변호사 등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모두 배제됨.

[설명]
대법원은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 선거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소송에서 모두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론으로 대법원은 해당 선거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은 모두 배제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1. 보궐 선거: 원래 국회의원 등이 사임하거나 사망하거나 퇴직할 때 국회의원을 후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
2. 무효 소송: 선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을 법원에 제기하여 처리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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