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연금 개혁 미결 합의 무산? 70년 뒤 1500조원 적자 예상 > 사회

1.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가 불발되며 기금 누적 적자 1500조원 예상됨.
2.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차이로 합의 불가, 연금액 비율 놓고 충돌.
3.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안 제시한 국민의힘, 민주당은 50% 제안.
4.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연도, 국민의힘은 2064년, 민주당은 2063년.
5. 21대 국회 종료 시 개혁 미결, 연금개혁 논의 불확실.

[설명]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가 미흡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설정을 놓고 갈등을 겪어 소득강화안을 합의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금액 비율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기금 고갈로 70년 뒤 1500조원에 달하는 적자가 우려된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할 상황이다.

[용어 해설]
1.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액이 평균 소득의 어느 정도를 대체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2. 보험료율: 국민연금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내는 보험료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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