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증가에 주목, 구속율 2명 중 1명에 그쳐 > 사회

1.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수가 2020년 대비 55.7% 증가, 하지만 구속 수사율은 2명 중 1명에 그침.
2. 구속된 100명 중 2명만이 구속 수사를 받았으며, 폭행·상해 사건이 높은 비율을 차지.
3. 교제폭력 신고수의 증가로 인식 변화와 신고 건수 증가가 이유로 지목되며, 법적 보호망 강화 요구.
4.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 신고가 많아지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설명]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구속율은 낮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는 100명 중 2명만이 실제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는 뜻이며, 폭행·상해와 같은 사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망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지킬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제폭력의 증가는 신고 건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과도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현재는 신고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범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어 해설]
1. 교제폭력: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범죄를 가리키는 용어
2. 구속 수사율: 범죄자 중에서 실제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는 비율을 의미
3. 폭행·상해: 폭행과 상해로 인한 범죄 사건을 의미하는 용어
4. 신고 건수: 범죄나 사건 등을 신고하는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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