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공정 채용 341건 적발...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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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7-22 05:40 댓글 0본문
1. 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629곳의 사업장 조사해 341건의 불공정채용 적발
2.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진행
3.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신체조건 및 개인정보 요구 및 검사비 부과하는 사례 적발
[설명]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도입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 점검에서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220곳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조치가 이뤄졌는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도 이루어졌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불합리한 요구나 처리가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는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앞장서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불공정채용: 채용 과정이 공정성을 벗어나는 경우
- 과태료: 법령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 시정명령: 법령을 준수하도록 사업장에 대해 명령하는 조치
- 채용절차법: 채용 과정에서 지켜져야 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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