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월성 원전 자료 삭제 무죄 판결 확정 > 사회

1. 대법원,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들을 무죄 판결.
2. 전직 A 국장과 B 과장, C 서기관에게 무죄 선고.
3. 삭제된 월성 원전 자료는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4.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뒤집음.

[설명]
대법원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들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은 월성 원전과 관련된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감사원법 위반과 손상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용어 해설]
- 감사원법 위반: 감사원이 진행하는 감사 활동에 관련된 법률 위반
-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공공기록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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