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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 3천명, 정부 증원 정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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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22: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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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교수 3천명 정부 증원 정책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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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과대학 교수 3천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탄원서 제출.
2. 의대교수협의회가 증원 절차 집행정지에 교수 2천997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3. 정부 측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 요구한 서울고법 행정7부.
4. 의대정원 증원으로 국민 부담과 폐해 우려하는 전의교협.
5. 정부의 증원과정 고등교육법 위반 및 현지 실사 없이 비판.

[설명]
의과대학 교수 약 3천 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반대하며 서명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수단체는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고법에서는 정부 측에 증원 근거 자료를 요청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의 몰락과 국민의 부담을 우려하는 입장과 증원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증원: 입학자, 인원 등을 증가시킴.
- 근거 자료: 규정된 사항에 대한 증거가 되는 자료.
- 고등교육법: 대학교 및 대학원에 관한 법률.

[태그]
#의과대학 #교수 #의대 #정원확대 #탄원서 #의료계 #근거자료 #고등교육법위반 #증원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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