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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회장 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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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1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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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불법 선거운동 혐의 안부수 회장 등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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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 모두 무죄 판결 받아.
2. 사조직 결성 후 대전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 혐의.
3. 재판부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선거운동 활동내용은 인터넷 대화방에서 정보 공유하는 정도로 사조함.
4. 모두가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지지하기 위한 포럼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설명]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 5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정보 공유 정도에 그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어 해설]
- 사조직: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지원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결성된 비공식적인 조직.
- 오프라인: 온라인과 반대로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실제 모임을 가지거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

[태그]
#이재명 #불법선거운동 #무죄 #대전지법 #후보지지 #사조직 #아태협 #선거 #정보공유 #지지호소 #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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