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받은 전청조씨, 항소심에서 형량 부당 주장 > 사회

1. 전청조씨, 혐의 모두 인정하며 반성.
2. 변호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양형부당 주장.
3. 검찰은 피해자 27명 생겼고 피해 복구 전혀 안 된다고 주장.
4. 전씨, 호텔 후계자로 위장해 약 30억원 사기 혐의.
5. 전씨, 해외 비상장주식으로 거액 편취 및 공문서위조 혐의도.

[설명]
전청조(28)씨가 재벌 3세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전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27명이 발생하고 복구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씨는 호텔 후계자로 위장해 약 30억원을 사기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투자 사기: 사기범이 투자를 유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행위.
2. 양형부당: 범행에 비해 형량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주장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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