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의자 수감 후 추가 혐의 미고지, 인권 침해로 판단 > 사회

1.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 침해로 판정.
2. A 씨가 편의점 사건으로 수감된 후에 스토킹 혐의가 추가된 것을 알게 되었으나 경찰이 명시하지 않음.
3. 인권위는 수사과정에서 추가 인지한 범죄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A 씨의 방어권 침해라고 결정.

[설명]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인권 침해임을 판정했습니다. A 씨는 편의점 사건으로 수감된 후 스토킹 혐의가 추가되었지만 경찰이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A 씨의 방어권이 침해받았다고 결정하고,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직무교육에 대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용어 해설]
- 형사피의자: 형사죄로 의심되어 조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
- 스토킹 혐의: 다른 사람을 몰래 뒷종이며 총명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며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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