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결정으로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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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2:35 댓글 0본문
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으로 오는 14일 출소 예정.
2. 법무부, 최씨의 가석방 적격 결정 내려 650명에 대한 가석방 결정.
3. 최씨는 형기의 80%를 채우며 가석방 요건 충족.
4.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최씨, 세번째 심사만에 적격 결정.
5. 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후 구속.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가석방 결정으로 오는 14일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최씨의 가석방 적격을 내리며, 전체 수형자 1140명 중 650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최씨는 현재 형기의 8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으며, 세번째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씨는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의 우려를 살피며 가석방을 받고자 한 바 있는데, 법무부 측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최은순씨는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바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가석방: 형기를 다 채우지 않았지만 형벌을 감형하여 일정 기간을 감옥 밖에서 보낼 수 있는 제도.
- 형기: 법정에 의해 정해진 형벌을 다 만족하는 기간.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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