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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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9 05:31 댓글 0본문
1. 대구에서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발생.
2. 희생자의 유서 공개,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 규탄.
3. 희생자들 손해 13억 원 규모, 근저당 문제 발생.
4.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로 피해자 보호 부족 지적.
5. 대책위,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 대책 촉구.
[설명]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전세사기로 목숨을 끊은 8번째 희생자가 발생하여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희생자의 유서에는 현재의 제도와 전세사기 문제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손해규모와 근저당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 전세사기: 부당한 방법으로 전세금 등을 토취하는 사기 행위
-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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