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종이컵 소주로 형량 선고 변동 > 사회

1.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건에서, 종이컵에 남은 소주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갈려 형량이 결정됨.
2.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음.
3. 재판부는 종이컵에 소주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재계산해 유죄를 판정함.

[설명]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재판에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운전자 A씨가 사고 후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사실이 확인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있어 종이컵에 소주가 남아있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 무죄 판결이 깨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생긴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과 증거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용어 해설]
- 혈중알코올농도: 혈액 속에 포함된 알코올의 백분율 수치로, 음주량과 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 징역: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감금되는 형벌로, 형기 만료 후 특정 기간 동안 시설에 감시를 받는 집행유예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 일정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금이나 판결을 변론하기 위해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통해 집행하고 심리하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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