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장, 정부 고발에 2000명 결정된 회의록 요구 ​ > 사회

1. 전공의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정부 관계자 고발
2. 회복원 대표는 2000명 결정된 회의록 공개 요구
3. 과학적 근거로 국민 호도 중단을 촉구
4. 사법부에도 자료 제출 안되면 인용 판결 요청


[설명]
의료계에서 파장을 일으킨 전공의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고위공직자 5명을 고발하며 공수처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게 2000명이 결정된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필수의료패키지 감언이설을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자료 미제출로 사법부와의 협조가 안되면 인용 판결을 요청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삼권분립의 정신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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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 직무유기: 공무원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여 공무원의 신뢰와 공정한 행정을 손상시키는 행위
- 고발장: 범죄나 위법 행위가 있는 사실을 검찰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서신
- 인용 판결: 증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거 자료를 판결에 인용하여 증명으로 사용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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