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병원 의사들, 정부에 행정소송 제기 > 사회

1. 대한의사협회,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2.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반발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
3. 전공의 1050명,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예정.

[설명]
지난 7일, 한 대학병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의 의사가운이 걸려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직 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에 대해서도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료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은 국민건강과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두고 법적 절차를 통해 논란을 해결하려는 모습입니다.

[용어 해설]
- 헌법소원: 국가의 법령이 헌허에 위배되었다고 주장하여 국가의 조치의 헌법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법적 제도.
- 업무개시 명령: 특정한 업무에 대한 지시 또는 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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