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10장 넣어…벌금 4천만원 선고 > 사회

1. 중국 국적 간병인이 뇌병변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어 징역 5년 선고.
2. 병원장도 벌금 4000만원 선고되며, 형량은 검찰 요구보다 높게 결정됨.
3. 간병인은 학대 방법이 매우 나쁘고 위험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밝혀짐.

[설명]
인천지법은 뇌병변 환자를 돌볼하던 중 국적 간병인에게 억울한 학대를 가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 4000만원을 부과받은 간병인과 함께 병원장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학대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한 결과로 평가됐습니다. 이러한 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은 충격과 고통을 고려해 형량이 부당하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항소: 판결 또는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급 재판을 청구하거나 이를 당하여 처음 판결이 변동됨.
- 징역: 죄수가 수감생활을 하면서 기술과 교육을 통해 감호시스템에 따라 처벌받는 형벌.
- 감독: 누군가나 무엇이 법과 규정을 잘 따라지는지 확인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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