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정원 증원안 부결…교육부, 시정명령 발표 예고 > 사회

1. 부산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163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부결함.
2.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던 중 교수회와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학칙 개정안 부결 의견이 나옴.
3. 교육부, 부산대에 시정명령 발표 예고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할 예정임.

[설명]
부산대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해, 163명으로 증원할 계획이 부결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무회의를 통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었지만 교수회 및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부결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시정명령 발표가 예고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부산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국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방해가 되므로 시정명령을 통해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정부가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방침
교무회의: 대학 내에서 학칙 개정과 같은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의사 결정 기구
시정명령: 정부 기관이 특정 대상에 대해 정해진 조치를 즉각 실행하도록 하는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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