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10년 확정 > 사회

1. 대법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의 징역 10년 판결 확정.
2. 2023년 수원 병원에서 간호사 살해 시도. 피해자는 아이를 잃음.
3. A씨 정신병력 드러나, 종교적 피해망상 환청 가능성 높아.
4. A씨,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장치 착용 명령 받아 항소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확정.
[설명]
한 수원 병원에서 간호사를 살해 시도한 50대 A씨의 경우, 대법원은 징역 10년 및 치료감호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정신병력이 드러난 가운데 종교적 피해망상과 환청 가능성이 높다는 정신감정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용어 해설]
1. 치료감호: 범인이 정상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위치추적 장치: 범죄자나 가정폭력 가해자 등이 출소 후 추적 및 모니터링을 위해 착용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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