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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소환 조규홍 장관, 비상계엄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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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1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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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소환 조규홍 장관 비상계엄 관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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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한 조규홍 보건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
2.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참석하고 비상계엄 해제 회의에 불참.
3. 포고령으로 인한 사회 논란과 관련하여 검찰이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내용을 조사할 예정.

[설명]
이번 뉴스는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있는 소식을 전합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였으나, 비상계엄 해제에 관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일으킨 포고령 등의 관련 사안을 명확히 조명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포고령 : 비상상황 시, 국가가 특정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그]
#NationalSecurityLaw #국무회의 #비상계엄 #검찰 #조규홍장관 #포고령 #조사 #국무위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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