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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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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2 2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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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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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공조수사본부' 출범 합의.
2. 중복수사 효율 해소하고 협력 강화 목표.
3. 극단적 조치 사태 수사를 국수본 등 2파전으로 형성.
4. 검찰 합류 가능성 열어둠.
5. 경찰 150여명, 공수처 28명 투입하여 별도 수사 진행.

[설명]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함께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극단적 조치 사태에 대한 수사는 경찰·공수처·국방부의 2파전 형태로 진행됩니다. 현재 경찰은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수처도 28명의 TF를 구성하여 별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공조수사본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가 함께 극단적 조치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협력하는 기구.
2. 중복 수사: 여러 기관이 동시에 동일한 사건을 별개로 수사하는 것.
3. 비상계엄: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 시 정국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임시적인 행정상태.

[태그]
#Police #Investigation #협력 #극단적조치 #수사 #국방부 #고위공직자범죄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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