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대법 최종 확정…의원직 상실 및 구속 수감 예정 > 사회

1. 조국 전 교수,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2. 대법, 원심 판결 오해·양형 부당 없다고 판단.
3. 실형 확정 후 5년간 피선거권 상실 및 의원직 박탈 예정.

[설명]
조국 전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오해나 양형 부당이 없다고 판단하여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 전 교수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수감을 앞두게 될 전망입니다. 해당 사안은 2019년부터 지속된 법정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용어 해설]
1. 자녀 입시 비리: 자녀의 대학 입학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일컫는 용어.
2. 감찰 무마: 수사나 감독 등을 우회하거나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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