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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구속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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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0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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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구속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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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12·3 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되어 구속심사를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
2. 김 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한 경력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3. 검찰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설명]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이 12·3 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서 구속심사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청장은 수사 주체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국장을 지내며 일한 경력을 고려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1.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 또는 검찰이 혐의 사실에 대해 해당자와 함께 법원에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 경찰 내부 조직 중 형사수사 담당 부서로, 국가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사활동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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