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가평군 추가 지정 예고] > 사회

1. 행정안전부, 가평군과 속초시 추가 지정 입법 예고.
2. 가평군, 접경지역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예상.
3. 행정안전부 검토 결과, 가평군 추가 지정 타당성 인정.
4. 2025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 수렴 예정.
5. 지정 시 행정안전부 국비지원, 기획재정부 세제혜택 및 부첨금 감면 제공.
6. 가평군, 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국가보조사업에 추가 반영 예정.

[설명]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가평군은 8번째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접경지역 지정 시 국비지원과 세제혜택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 접경지역: 두 지역이나 국가가 접하거나 가까운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입법예고: 법률안이나 법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시행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뜻합니다.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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