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 밝히며 '내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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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12-13 20:20 댓글 0본문
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주장했다.
2.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을 강조하며 김 전 장관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3. 김 전 장관은 사랑제일교회 목사 대리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를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설명]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사안에서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주장하며 대통령의 통치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의 행동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졌으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용어 해설]
1. 내란: 국가나 정부에 반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거나 국가의 헌법적 질서를 뒤엎으려는 행위.
2. 비상계엄: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사태나 혼란 상태에 대비하여 병력을 편성하거나 집결시키는 조치.
3. 헌법: 국가의 권한과 공민의 균형, 국가의 기본적인 법체계를 규정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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