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직원 성폭행 사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선고 > 사회

1. 호텔 직원이 중국인 여성 관광객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받음
2.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징역 7년 판결
3.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추가

[설명]
제주지방법원에서 호텔 직원 A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를 마스터키를 이용해 성폭행한 사건이 공판 중입니다. A에 대한 1심에서의 징역 6년 판결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되어 1년 더 더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A는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사건은 중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알리면서 발각되었으며, 검찰과 피고인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용어 해설]
- 양형 부당: 양형은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형의 경중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양형 부당은 형법상 이유 없이 범죄자에게 불합리한 형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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