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확산 우려 > 사회

1. 부산대의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며 의대 정원 증가 논의에 결렬 우려가 나왔다.
2. 교무회의 참석자들과 대학생들은 사회적 합의 및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 정부는 의대 학생 정원을 대학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산대가 최종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명]
부산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면서 의대 증원 논의가 중단될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학생 정원을 대학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산대가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용어 해설]
의대 증원: 의학과 대학원의 학생 인원을 늘리는 것
사회적 합의: 사회 구성원들 간에 공통의 이해와 합의에 도달하는 것
시정명령: 제한적인 기간 내에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는 행정명령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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