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

1. 세종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2. 법안은 2021년에 발의됐으며, 세종시는 이를 국가적 현안으로 판단하고 지방법원 설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3.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사법기능 완성을 위해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설명]
세종시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에 발의되었지만 3년이 넘도록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판단하여 국회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종시는 자치단체로서 인구증가율이 높고 행정수도인 점을 고려할 때 지방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사법기능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용어 해설]
1. 법원설치법 개정안: Law on the Establishment of Courts amendment bill
2. 국가 균형발전: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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