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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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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ISSUE 작성일 24-05-07 22: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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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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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증원 관련 정부 회의록 작성 논란 확산
2.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정부 즉각 조치 촉구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예정
4.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예정
5. 정부, 회의록 작성 의무 부인

[설명]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작성 문제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한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고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협의체, 보정심, 배정심 등 회의록 작성 의무 부인과 함께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1.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협의회
2. 직무유기 :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3. 보정심 : 의료계와 정부 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4. 배정심 : 의대 정원을 배정하는 위원회

[태그]
#Government #의대증원 #회의록 #전의교협 #직무유기 #고발 #배정심 #보정심 #논란 #놓침없이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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