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00만원 초과로 여겨..."라임 사태" 검사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사회

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접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현직 검사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결정.
2. 1심과 2심은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100만원 초과로 판단.
3. 대법원은 참석자들의 수수액을 동일하게 따르지 않고 참석 목적과 사정을 고려해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명]
2019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1심과 2심에서는 100만원 미만으로 술값을 계산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참석자들의 목적과 사정을 고려해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여겼다. 이에 따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법정에 돌린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금품수수액을 계산할 때 참석자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용어 해설]
- 파기환송: 원심판결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건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하는 절차.
- 수수액: 뇌물이나 금품을 받는 양을 나타내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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