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019명 기소…21대 대비 입건 증가 > 사회

1.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1019명 기소, 현역 의원 14명 포함.
2. 전체 입건 인원 3101명으로 21대 대비 7.9% 증가,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감소.
3.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가장 많은 1107명,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에 대한 기소.

[설명]
대검찰청은 22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공소유지 기한인 10일까지 총 101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중 현역 의원은 14명으로, 지난 21대 선거 대비 입건 인원이 2874명에서 3101명으로 증가했지만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범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으로, 현역 의원 중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10명이 포함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선고 기간 내 조속한 판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공직선거법: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
- 입건 인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
- 기소인원: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를 제기받은 사람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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