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 정책 논란, 회의록 미작성으로 고발 잇따라 > 사회

1. 정부 의대 증원 2천 명 정책 논란, 주요 회의체에서 회의록 작성 안 한 것에 이의 제기.
2. 의료계 대표, 복지부 및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발 예고.
3. 정부 주도 회의체의 회의록 미제출 상황으로 논란 확산.
4. 교육부의 의대 정원 배정회의록 미제출, 관련 자료 확인 어려움으로 논란 지속.

[설명]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2천 명 정책과 관련된 회의체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상황을 직무 유기로 판단하고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회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서 회의록 미작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관련 자료 미제출 상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와 교육부 간의 입장 차이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
- 회의록: 회의가 진행될 때의 의견, 결정사항 등을 기록한 문서.
- 직무 유기: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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